행정자치부가 지방세 중 목적세 감면대상인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도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를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09년부터 목적세 비과세·감면대상에 포함된 단체와 공공기관, 공공법인, 공기업 등은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를 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행자부에 따르면 현행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소방시설세 등 목적세는 비과세 감면 폭이 큰 점을 감안, '08년 일몰이 도래하는 시점부터는 수익을 낸 공공기관과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폐지 또는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대신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묶여 사유재산권을 제약받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계속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가 ▲'04년 3조5000억원 ▲'05년 5조3000억원 ▲'06년 8조1000억원 등 매년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간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중 목적세 비과세 감면대상은 대부분 '06년 말에 제정·시행된 것"이며 "비과세·감면의 경우 보통 3년 주기로 일몰시한이 도래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08년 말에 지방세 중 목적세 비과세 감면대상은 대부분 일몰이 도래한다"며 "'08년부터 목적세 중 비과세 감면 축소를 위한 지자체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09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