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북한의 인프라와 인도적 지원은 재정으로 담당하고 경제협력 등은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국제기구, 국제사회의 투자 등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상회담에 따르는 재원소요는 현재로서는 확실히 말할 수 없으며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나 총리회담 등에서 사업이 구체화돼야 재원규모가 결정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장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북 인도적지원 등을 위해 남북경협 예산 9천100억원이 반영돼 있으며 추가적인 소요를 위해 4천300억원의 여유자금을 설정했다"면서 "이를 활용해 내년도 추가소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경협 재원을 위해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채권발행도 사업규모와 속도 등에 따라 추가적인 재원조달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으나 현재의(재원)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국방비를 남북 경협재원으로 전용하는 방안에 대해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국방예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국방계획 2020은 인구감소 추세 등도 감안한 것"이라면서 "국방비를 축소시켜 남북경협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은 시기상조"라 밝혔다.
그는 "국방예산은 중국.일본 등에 대응해 필요한 국방력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도 투자돼야 한다"면서 "남북간 평화체제 정착이 곧바로 국방비 축소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장 장관은 이번 남북정상 회담의 내용이 변화없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회담 결과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좋은 성과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서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 달리 논의될 리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