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가 다소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토대로 매매가액을 정해 B씨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고 B씨는 응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무지식이 다소 부족한 두 형제는 양도세 외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됐다.
□ 형제간 부동산 거래, 증여세 과세되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특별한 사정(변칙거래 등)이 없는 한 일반 사인간 거래처럼 형제간 부동산 거래에도 양도세 부담만 있을 뿐이다.
양도차익 계산은 법에 따라 실거래가액(거래당사자간 실거래된 가액)이며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시가, 시가 없는 경우 보충평가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해 산정하고 이를 실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해 산정한다.
형제간 부동산을 시가로 거래하고 그 대가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며 양도세만 내면 된다.
다만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실제로 대금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로 보게 된다.
또 한가지 주의깊게 봐야할 점이 있다. 현행 법상 형제 등은 '특수관계자'로 분류되고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서는('부당행위부인 규정') 증여세와 양도세 두 가지 모두 부과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