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들의 원활한 세금 납부를 위해 납세 업무를 대행해주기 위해 생겨난 납세조합이 세금 100원을 거둬들이는데 4.74원의 징세비가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국세를 걷어들이는데 드는 비용인 100원당 징세비 0.79원에 비해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
흔히 징수세액 100원당 징세비는 국세청 직원 1인당 징세 행정비를 내국세 기준 1인당 징수세액으로 나눈 값으로 세무당국의 업무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 점을 미뤄볼 때 납세조합의 업무 효율성이 국세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8일 국세청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납세조합의 세금 100원당 징세비는 2002년 4.39원, 2003년 4.49원, 2004년 4.56원, 2005년 4.81원으로 점점 증가해왔으며 지난해 4.74원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세무당국에 비해 6배이상 높은 수준이다.
반면 내국세 100원당 세무당국의 징세비는 2002년 0.85원, 2003년 0.82원, 2004년 0.86원, 2005년 0.81원으로 2004년도를 제외하고 징세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납세조합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 외국기관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을종 근로자 및 농.축.수산물판매업자 등 영세사업자가 납세조합을 조직해 자체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해 대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세조합은 조합원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한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담을 덜고 납세 업무를 조합에 맡김으로써 절차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마장동 우(牛)시장에서 납세조합장이 27년 동안 대규모 탈세사건을 주도해 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납세조합 역할의 진실성이 의심되고 있다. 더구나 납세조합에게 지급되는 교부금이 탈세를 돕는 데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는 등 납세조합의 필요성이 다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납세조합은 현행 '납세조합법정교부금 지급제도'에 따라 조합원들의 소득세를 징수, 대납한 경우 소득세 징수세액의 2~10% 범위 내에서 교부금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별도로 10%의 '납세조합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마장동 우시장의 탈세 사건으로 납세조합의 운영과 관련해 실태파악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세금 100원당 징세비 부담이 세무당국에 비해 6배나 높게 나타나 업무 효율성까지 의심받고 있으니 납세조합은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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