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도 조세중립성 및 형평성을 감안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막상 제도를 없애려고 하면 수혜를 받고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정비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4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깎아준 세금은 국세 21조2082억원, 지방세는 8조822억원으로 총 29조29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25조3091억원(국세 20조169억원, 지방세 5조2922억원)에 비해 4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
또한 지난해 총 179조3380억원(국세 138조443억원, 지방세 41조2937억원)의 조세 중 16.3%가 비과세·감면으로 지출됐으며, 2005년 15.1%에 비해 1.2%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재경부와 행자부는 각각 소관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10년부터 '국가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시행, 재정지출 규모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부문별 투자규모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매년 경제성장에 따른 조세수입 규모가 증가하기 때문에 비과세·감면규모 역시 '사상 최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정부가 '사상 최초'로 깎아주는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