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평가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책임강화를 유도할 것이라던 금융감독당국이 사실상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지도에 한계를 드러냈다.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감독기구설치법상 건전성 유도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평가는)은행연합회나 자율기관을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부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공공성이 대단히 강조돼 (은행이)영리법인이라는 인식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영리가 강조되다보니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사회공헌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으며 법적인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도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은행들이)금년상반기에 2200억원 정도를 사회공헌 투자를 한바 있다"며 "(사회공헌 투자 부분을)간접적으로 경영실태 평가에 있어서 은행의 평판리스크의 평가요소로 보고 평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금년 내에 경영실태평가항목에 가미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사회환경이나 지배구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늘고 이것이 모두 사회공헌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휴면예금으로 어려운 계층에 대한 대출이 늘어나고 전체적인 사회분위기 투자분위기 등이 바뀌면 사회공헌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