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대학입시 본고사 및 고교등급제 금지를 사실상 해제하는 등 대입 전형을 단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후보의 교육정책 공약을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규정, 강력 비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타당성과 적합성에서 볼 때 매우 위험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교육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문민정부 이후 지켜왔던 공교육 정상화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이런저런 아이디어 수준의 것을 너무 쉽사리 판단해 던져놓은 것 같아 불안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 교육공약의 핵심은 학생과 고교, 대학, 사회를 서열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특히 대학의 미래전략은 특정 몇몇 대학이 학생들을 서열화해 등수대로 줄을 세워 뽑기 편하게 그들의 요구대로 교육정책이 좌우돼선 안된다"며 "우리 사회가 원하는 우수 인재를 대학이 어떻게 만드느냐가 교육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후보는 국어나 국사도 영어로 수업해야 한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며 "모국어를 갖고 있는 어느 독립된 선진국에서 모국어와 자국의 역사를 외국어로 가르치려 하는 나라가 있는지, 이는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이 지난 4월6일 교육방송 영어교육채널 개국 행사 축사에서 초등학교 때부터의 영어교육을 강조한 것과 이 후보의 영어교육 정책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그는 "영어교육 강화와 모국어와 모국의 역사를 영어로 한다는 것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나라당이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의 비전과 방향성을 이어왔다. '대입 3불(不) 원칙'(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 금지)은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까지 지속하는 일관된 정책기조"라며 "지난 50년간 겪어온 입시교육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로, 스스로 만든 정책을 스스로 뒤집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후보의 (다른) 공약도 우려스럽다"며 "평준화 정책을 흔드는 교육정책 발표는 물론이고 기존 이 후보가 틈틈이 표명해왔던 부동산정책,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입장, 대운하 정책이 다 그렇다. 하나하나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혼란을 초래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이 후보의 주요 공약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그러나 "교원평가제도 등 몇 가지 부분에서 참여정부의 정책과 겹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대개의 경우 참여정부와 차별적으로 제시된 정책은 위험하고 부정적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균형발전정책, 부동산정책, 대운하정책 등 하나하나 차분히 분석해 필요할 때 입장을 밝혀나가겠다"며 "참여정부는 현재의 국정과 정책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미래 국가전략을 바른 길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충실하고 충분히 설명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