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통일 전까지는 그대로 인정돼야"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는 10일 "남북화해를 통해서 (군 복무기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데는 저도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2007 대선 YTN특별대담'에 출연, 군 복무기간 단축문제에 대한 질문에 "현대적인 장비로 군이 무장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병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닐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국방문제는 정치적 제스처나 인기를 위해 막연히 할 수 없다. 남북이 대치된 상황에서는 어느 만큼 남북간 평화를 지키는가 여기에 따라 해야 한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인기 발언으로, 표를 얻기 위한 것에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 후보는 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 "지상에 DMZ(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이 있듯이 (NLL을) 해상 군사분계선이라고 (국민이) 보고 있던 것"이라면서 "통일 전까지는 그대로 인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지금 NLL 선에서 2마일 밖까지만 어로를 할 수 있는 것을, 남북이 서로 합의가 된다면 2마일 안으로, 월선을 하지 않더라도 꽃게잡이를 할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 화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집권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문제에 대해 "호혜원칙에 의해서 이제는 김정일 위원장이 대한민국 영토에 와서 회담할 차례가 되지 않았느냐"면서 "다음 정권에서 만난다면, 반드시 서울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영토에서 만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남북간의 평화 구축이나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제주도도 될 수 있고 어디든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남북한의 화해나 신뢰를 진전시키는데 다소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핵폐기에 대한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고, 탈북자 문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들이 좀 소홀히 다뤄진 것이 섭섭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남북 총리회담이나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면 합의한 것 중에서도 실행 가능한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남북간의 기존 합의 이행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나와 있다. 그것 자체를 하나씩 이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한반도 종전선언 3∼4자 정상회담 문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핵폐기가 된 다음에 종전선언이 원칙이지만, 당사국이 합의가 되면, 또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그는 3∼4자 참여 범위와 관련, "4자가 되겠죠"라면서 "원 당사자는 중국과 미국, 북한이죠. 사실은. 그러나 한국이 당사자로 들어가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남북한을 포함한 종전 당사국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