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양도세의 세율은 다른 종목의 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납세자들이 세금관리를 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세목들이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액을 줄이려고 시도가 많을 수 밖에 없고, 반면 과세당국에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세목이다.
최근 국세청은 상속·증여·양도세 세원관리 목적으로 조사요원을 강화하고, '매매위장' 탈세혐의자 1472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그리고 내년 상속.증여세 예상되는 세수도 실거래가 신고제 등에 따른 과표 현실화, 주가 상승 등으로 올해 3조2천6억원에서 내년 3조9천510억원으로 23.4%(7천50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으로 납세자들의 경우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세액이 큰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세무계획을 세운다면 절세 가능한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다.
특히 상속세 경우 상속개시일을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에 관한 세무계획에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가변성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그러한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의 세무계획의 중요성이 더욱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의 절세전략을 기획(tax-planning)할 때 최적의 전략을 세울 수 있게 사례별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세목과 관련된 세무조사의 입회 및 조세불복업무의 수행 시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는 처리방안을 사례중심별로 알아볼 수 있도록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주관으로 10월 19일(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문의는 조세일보 재무교육원 카테고리(교육>교육일정)를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화 02)737-7004, 이메일 edu@joseilbo.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