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관간 단속정보교류 및 합동단속 실시
관세청·식약청·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들이 단속협력을 통해 중복단속을 줄일 계획이다.
관세청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세관에서 농림부·해양수산부 등 5개 유관기관 및 농수산물 생산단체, 소비자 단체, 유통단체 등 19개 민간기관과 함께 '원산지표시 단속 민·관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단속대상품목·위반유형·단속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검사원·식약청 등과는 단속정보의 공유 및 합동단속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한우협회·대한양돈협회·한국신발산업협회·한국의류산업협회·소비자시민모임 등 생산·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해 수요자 중심의 원산지표시단속을 실시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단속권은 세관,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여러기관에 분산돼 있어 특정 품목의 경우 중복단속이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이번 협의회를 통해 단속기관간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합동단속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해 단속하고 있으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00㎡이상 일반대중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쇠고기를 각각 단속하고 있다.
여기에 관세청이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전 수입물품에 대해 단속하고 있으며 시·도지사에도 위의 모든 법령에 따른 원산지표시 단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