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2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해 가속도계 등 5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세율을 결정하는 품목분류에 대해 수출입업체와 세관간에 결정짓지 못했거나 업체가 불복한 부분에 대한 품목결정기구로 관세법 및 상품학 등 민간 전문가와 재경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 등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자동차 부품 등으로 사용되는 '가속도계(Accelerometer)'가 주요쟁점 물품으로 논의됐는데 가속도계의 경우 품목분류상 '집적회로(IC)'로 분류될 경우 0%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측정기'로 분류될 경우 8%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위원회는 "이 물품의 내부에 2개의 센서칩이 상하로 연결돼 있지만 이것이 모노리딕 집적회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회로'로 분류할 수 없다"며 "다양한 모바일 기기나 자동차 전장품 등에 장착돼 움직임에 의한 기울임·진동·충격 등을 감지해 가속도 값을 측정하는 물품에 해당해 '측정기'로 분류한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관세청과 위원회는 이 물품의 품목번호를 정확히 결정하기 위해 세계관세기구(WCO)에 질의·회신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