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군포 부곡지구에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주택을 공급하면서 환매조건부는 조성원가를 90%로 낮은 데 비해, 토지임대부는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해 임대료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임대주택과 수혜계층이 다르고 분양받은 자가 주택처분 등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운 반면,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환매기간(20년)이 제한되고 주공에 되팔게 되면 분양가격에 정기예금이자 수준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 첫 시험사업으로 군포 부곡지구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매월 부담하는 토지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토지임대료율을 연 3.96%로 일반적인 임대주택 임대료 적용이율(5.2%)이나 시장이자율(5.24%)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율을 적용했다.
또 군포 부곡지구의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임대주 주택의 땅값을 '임대주택 용지'로 간주하고 임대주택 임대료 적용이율을 적용한 것과 비교하더라도 토지임대부 주택 4.36%, 일반 임대주택 4.42%로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땅값은 기본적으로 일반 소형 분양주택의 땅값을 기준으로 했고, 환매조건부 주택은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분양가격을 다소 낮게 책정하는 것이 불가피해 땅값을 낮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또 "토지임대부 주택은 수요자의 호응도가 낮아 불가피하게 일반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생길 수 있는 가격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며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은 시범사업으로서 시행성과에 대한 평가 및 폭넓은 여론수렴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