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잘되면 직권조사 2년면제
LG전자, 삼성물산, KT…최초로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LG전자, 삼성물산, KT 등 3사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초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업체와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위탁 시 서면계약 체결, 납품 단가 원자재가격 연동제 실시 등의 하도급거래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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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개최한 '대. 중소기업간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체결 선포식'에는 3사 대표와 협력업체 대표 등 150여명, 대한상공회의소, 종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등 관련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선포식에서 LG전자는 하도급사업자 대표 한국중천전화사업(주)와 삼성물산은 (주)세보엠이씨와, KT는 (주)포엠티와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거행했다.
이날 LG전자는 924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245억원의 자금지원 및 신제품 개발 지원과 사내대학 등을 통한 협력사 역량 강화 등의 인력. 교육훈련 지원을 협약했으며 대금지급도 납품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물산(건설부문)도 572개의 수급사업자에 5.5억원 상당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 및 실용신안 무상 제공(207건)하기로 했고, KT도 616개 수급사업자에 500억원의 상생협력 펀드 조성 및 신제품 기술개발 자금 지원 등을 체결했다.
남중수 KT 대표이사는 "디지털 경영의 생태계 안에서 협력회사와의 관계를 상생 협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협력해 경제의 양쪽 수레바퀴 역할을 하면서 상생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지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원가 부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협약 내용 중 원가 연동제 부분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 상생 협력 기반이 굳건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선포식에 참석한 권오승 공정위 위원장은 "1년 7개월의 취임기간 중 오늘이 가장 기쁘다"면서 "불공정거래의 단속이 아닌 기업들이 스스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질서를 협력한다는 것이 신뢰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대.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 이행 여부를 평가해(협약체결 후 1년 경과시) 우수 사업자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 표창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상생 협력방안(삼각공조프로그램, TCP Triangle Cooperation Program)을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협약이행 점수가 95점 이상인 우수기업에 직권조사 2년 면제를, 90점 이상이면 직권조사 1년 면제를, 85점 이상이면 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