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경제공약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공약과 비교할 때 크거나 화려하지 않고 참여정부가 그동안 펴왔던 정책들과 견주면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어서 극단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중도적이고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 후보처럼 공격적으로 경제성장을 내세우지도, 친노 주자들처럼 분배 우선을 주장하지도 않고 있어 차별성이나 선명성은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 후보의 경제공약은 캠프가 내세우는 이른바 '천지인(天地人)'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천(하늘)에는 대중항공의 동북아 중심지 육성과 자력 달탐사 도전 등 항공우주 계획이, 지(땅)에는 서울.개성.인천을 연결하는 3각 평화경제복합특구 구상을 비롯해 대륙과 연결발전시키는 내용이, 인(사람)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성화, 이를 통한 4천만 중산층 시대 건설 등 서민.중산층겨냥 공약들이 포함된다.
또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용세론, 이른바 중통령을 표방할 정도로 중산층. 중소기업을 중시하겠다는 목표 등이 눈길을 끈다.
◇ 6% 성장, 매년 50만개 일자리 창출
정 후보는 대표적인 거시경제지표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6% 안팎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7% 성장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잠재성장률(4%대) 보다는 2% 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 예상치가 5% 임을 감안하면 낮다고 볼 수 없다. 정 후보측은 7% 성장은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다면서 자신의 6% 성장은 상대적으로 내실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자리 창출도 매년 50만개, 5년간 250만개를 목표로 한다. '매년 60만개, 5년간 300만개'를 제시한 이명박 후보의 공약은 인기를 노린 '거품'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를 10~50% 감면해주고 이른바 실버 폴리스 정책으로 근로자 정년을 70세로 연장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지식서비스업-내수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직업교육 혁신과 산학 협력으로 교육과 산업간에 '미스매치'를 최소화하며 실업계 고교 졸업 후 중소기업 근무 시 사회복무로 인정, 군 면제를 해주는 방안 등도 내놓았다.
그러나 임금피크제 채택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등 나름대로 방법론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청년 실업자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 정년을 파격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정 후보는 또 참여정부 정책기조와는 달리 선(先) 성장을 통한 분배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명박 후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 '감세'(減稅) 아닌 '용세'(用稅)론
이명박 후보가 법인세율 인하 등 대규모 감세를 공약한 반면, 정 후보는 이를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고 비판하면서 대신 세금을 효율적으로 잘 쓰겠다는 '용세(用稅)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무조건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보다는 서민.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세 체계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는 우선 유류세 20% 감면안을 내놨다. 한나라당 전신인 김영삼 정부에서 발생한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1998년 급격히 인상된 유류세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유류세 인상을 통해 조성된 공적자금이 원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류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파생금융상품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해 벌충한다는 방안이다. 그동안 시장 육성책의 일환으로 과세하지 않던 파생금융상품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하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주식 현물시장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정 후보측은 유류세 20% 직접 감면에 정유사들의 담합 및 원가 부풀리기, 주유소 유통 구조 등을 개선한다면 현행 유류세 대비 25% 이상 감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참여정부가 꾸준히 추진해 온 부동산 중과세와 관련해서도 정 후보는 이 후보와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완화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정 후보는 종부세는 유지하는 대신 1가구 1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을 도입하되 이를 10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 "평화는 돈"..'한반도 평화경제론'
정 후보는 '평화는 곧 돈'이라며 통일부 장관 시절의 성과인 개성공단 실현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경제론'을 제시했다.
개성공단을 핵심으로 하는 남북경협 정책은 정 후보가 내건 정책비전인 '天地人'의 중심인 '地'(대륙경제)에 해당한다. 정 후보의 이러한 정책 제안들은 이번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다.
정 후보는 한반도 평화시대 구상을 위한 5대 사업으로 ▲서울과 인천, 개성을 연결하는 '평화경제복합특구 구상' ▲서울에서 평양, 파리까지 기차로 ▲북한을 거쳐 동북아 에너지망 연결 ▲평화의 뱃길,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의 핵심도 역시 개성공단으로 정 후보는 2, 3단계의 조속한 추진을 역설했다. 특히 2단계 사업은 서울의 금융기능과 인천의 물류수송기능, 개성의 생산기능을 잇는 복합경제특구를 건설하고 개성과 파주를 잇는 '디지털 평화경제벨트' 구성 제안 등을 포함했다.
이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비롯한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 평양-신의주 철도 공동이용 및 개보수 등 2007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합의 내용과 비슷한 개념이다.
또 정 후보는 남북 경협으로 '고용 없는 성장'의 악순환도 끊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개발이 완료되면 북한에서 직접 고용되는 우리 근로자가 1만명"이라며 "이런 공단 10개를 더 만들면 10만개를 웃도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파주와 문산, 고양, 인천 등 배후단지로의 간접적 일자리 창출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교수 103명은 지난달 "한반도 평화경제론이 우리 민족의 항구적 번영기반을 다지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경제 정책임에 공감한다"며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 재벌개혁과 FTA
정동영 후보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내세우면서 여타 후보들보다 재벌개혁을 비교적 강한 톤으로 주장해왔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보여왔다.
우선 재벌에 대한 정책과 관련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일단 현행 유지하되 사후 규제 강화 등 대안이 마련된 후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출총제가 현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예외도 많기 때문에 이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정 후보는 재벌의 소유구조 왜곡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순환출자금지의 입법을 주장한 적이 있어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하도급법 전면 개정에 찬성하고 있으며 금산분리를 폐지하면 자본시장의 왜곡과 산업의 비효율적 투자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며 금산분리 유지를 요구했다.
이밖에 독과점 기업의 담합행위를 막기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에 찬성하고 있어 재벌의 소유구조 왜곡이나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 정부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조건으로 찬성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 FTA의 타결 직후 합의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긴 했지만 FTA가 경쟁력 확보와 동북아 무역허브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 항공우주 육성, 신혼.출산가정에 2억까지 대출
정 후보의 경제 정책 가운데 '차세대 먹거리', '신 성장동력'에 해당하는 것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전략이다. 정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항공우주 7대 강국 도약'을 내세우고 ▲ 중소형 대중 항공기 독자 개발 ▲ 공항.관제시스템의 첨단화를 통한 중소형 항공의 동북아 거점 구축 ▲ 2020년 달 선회위성 발사, 달 탐사 착수 ▲ 2025년 달 과학기지 건설 착수 등을 구체적 사업으로 제시했다.
현재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 시장에서 '틈새'를 찾아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로 키워보겠다는 얘기다. 부가가치와 성장잠재력이 큰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긍정적이나, 한미 미사일협정 등 군사.정치적 제약을 어떻게 풀지 분명치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정 후보는 또 하나의 핵심 공약인 '중산층 회복'에 맞춰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다수의 경제 공약을 마련했다.
우선 520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5대 정책으로 ▲ 카드가맹점 수수료 50% 인하 ▲ 입점.영업제한을 통한 대형할인점-소상공인 '상생' ▲ 소상공인 공제기금 해마다 100억원씩 총 500억원 지원 ▲ 소상공인 지원체계 정비와 전문상담사 2천명으로 증원 ▲ 소상공인 노후안정 위한 세금마일리지제 도입 등을 내놨다.
또 신입사원 1인당 500만원의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 배정 및 4대보험료 감면, 신혼.출산 가정에 2억원까지 '결혼.출산 축복' 장기저리 신용대출 등도 눈길을 끈다.
다른 후보들의 경제 공약보다 비교적 구체적이지만, 향후 대선 정책 토론 과정에서 재원 확보 등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