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기업과 공동으로 적극적인 해외진출 해야"
금융감독당국이 외국은행의 국내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외국은행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할 경우 사전협의(인가)를 거쳤던 것을 신고수리만 하면 되는 신고수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17일 아침 서울 조선호텔에서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이 공동개최한 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규제완화 및 절차간소화 등을 적극 추진해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외국은행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할 때, 사전협의제를 신고수리제로 전환할 계획을 검토중"이라며 "외국계 금융회사 지원반에 은행·보험·증권 및 자산운용 등 분야별 전문데스크를 설치해 외국계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국내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외국 은행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금감위가 검토 후 인가를 해야만 설립이 가능했으나 신고수리제로 바뀔 경우 규정에 미리 설립요건을 열거한 후 요건에 부합하면 자동적으로 수리되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국 은행의 설립에 있어 해당은행의 설립요건이 객관적인 범위내에 들어오면 감독당국이 설립을 거부하기 어려워진다.
김 위원장은 또한 "EU 및 미국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가증권신고서를 국내에 도입하는 등 국제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자통법에 대한 철저한 대비, 금융의 국제화, 리스크관리 등을 현재 금융산업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이 1년 5개월정도 남았다"며 "자통법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위규정 등을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게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과 감독시스템 선진화등 세부시스템을 2008년 중 완비하고, 특히 기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재인가·재등록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2008년 상반기 중 마련해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기업은 금년 3월말 현재 115조원에 달하는 현금 및 단기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는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개선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업들이 위험을 기피하고 투자를 소홀히 한데에도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에 적극 진출해 신시장을 확보하고, 신기술을 획득하며 해외시장에서 동종·이종 업종간의 M&A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금융기관은 국내기업과 공동으로 해외에서 사업기회를 찾는데 적극 참여해달라"며 "금융기관과 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해 해외 합작투자, 시장개척, M&A 및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공동 추진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