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정부가 지역별로 법인세를 차등 감면한다는 내용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발표하면서 세수 감소액을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부인했다.
당시 재경부는 지방기업 법인세 감면을 통해 5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원규모 4000억원 및 기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액 등 수천억원의 세수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경부가 깎아줄 세금을 고의로 축소시켜 정책의 실효성 및 세수효과에 대한 비판을 줄여보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국정감사에 앞서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균형발전정책 발표시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이 5000억원이라고 언급한 것은 정책과제인 '법인세 부담 대폭 경감'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 세수감에 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경부는 "소득세를 포함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금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에 있었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재경부가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과 '2007년 세제개편안'에는 재경부의 해명과 다른 부분이 있어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7월 25일 재경부가 발표한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에는 '법인세 등 세부담 경감'이라는 제목으로 "지방기업에 법인·소득세를 지역발전정도에 따라 차등감면하고 감면대상의 최저한세율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경부가 당시 소득세도 차등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음에도 불구, 굳이 '법인세 대폭경감'이라는 취지로 인해 법인세만 한정해서 세수감을 발표하고, 소득세 세수감 부분은 뺀 것.
아울러 지난 8월 22일 발표된 '2007년 세제개편안'에서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과 관련해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와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비교표만 나와있을 뿐, '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았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따로 배포한 문답자료에서도 "지방이전세제를 한 단계 더 정교하게 진화시키고 세부담 경감 및 복잡한 감면율을 간소화한다"는 등 정책홍보만 보였고, 소득세를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세제개편안으로 인한 향후 세수효과 부분에 "균형발전을 위해 1조원의 세제지원을 한다"라고만 나와 있다.
세금에 대한 정책 총괄부처인 재경부에서 국민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부분마저도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꺼려한다거나 감추려 한다면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세금을 성실하게 내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몇 %의 세제혜택을 늘려주는 것보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