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장 미래전략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6년 소득 하위 20% 세대 가운데 20%는 1년 동안 한 번도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세대의 의료이용률은 지난 2001년 75.7%에서 2002년 80.4%, 2003년 79.1%, 2004년 80.3%, 2005년 82.4%, 2006년 79.9%로 80%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 세대의 의료이용률은 2001년 96.1%, 2002년 97.5%, 2003년 97.6%, 2004년과 2005년 97.8%, 2006년 96.9%로 거의 전세대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었다.
또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반대로 저소득층의 진료비는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소득 하위 20% 세대의 약국 제외 총진료비는 2001년 50만6천원에서 2002년 50만4천원, 2003년 51만7천원, 2004년 54만1천원, 2005년 59만1천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50만2천원으로 오히려 뚝 떨어져 2001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소득 상위 20% 세대 당 총 진료비는 2001년 112만9천원에서 2002년 114만6천원, 2003년 121만3천원, 2004년 131만2천원, 2005년 147만5천원 그리고 2006년은 164만2천원으로 5년 동안 45%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위 20% 세대의 의료비를 하위 20% 세대 의료비로 나눈 의료비 격차는 2001년 2.23배에서 지난해 3.27배로 크게 벌어졌다.
이와 함께 하위 20% 세대가 병원을 찾은 기간은 2001년 22.5일에서 2006년 24.7일로 5년 동안 9.8% 증가한 반면, 상위 20% 세대는 2001년 49일에서 2006년 57.7일로 17.8% 늘어났다.
내원일수 격차는 2001년 2.18배에서 2006년 2.34배로 증가했다.
세대 당 약국총진료비의 경우도 하위 20% 세대는 2001년 16만6천원에서 2006년 26만8천원으로 61.4% 증가했지만, 상위 20% 세대는 같은 기간 38만9천원에서 67만천원으로 72.5% 증가했다.
약국총진료비 차이는 2.34배에서 2.5배로 늘어났다.
이같은 의료격차를 반영하듯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보험 혜택이 제한된 지역가입자 세대는 2002년 136만개, 2003년 156만개, 2004년 191만개, 2005년 195만개, 2006년 209만개로 늘었으며 직장도 2002년 1만3천개 사업장, 2003년 2만2천개, 2004년 3만1천개, 2005년 3만5천개, 2006년 4만6천개 사업장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장복심의원은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지만, 사회계층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는 오히려 심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급여 대상도 되지 못하고 건강보험 혜택에서도 벗어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