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윤호중 의원은 18일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자료에서 "국세청·기획예산처·감사원·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 및 감찰담당공무원일수록 재산신고의무자의 친족재산에 대한 고지거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운영이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및 공직자는 본인은 물론 친족의 재산까지 의무적으로 고지하게 돼 있지만 친족의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소지에 따라 제한적인 고지거부를 허용하고 있어 일부 재산신고 의무자들이 이를 재산은닉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경제부처 중 재산신고의무자가 가장 많은 국세청은 의무자 1만83명 중 65%에 달하는 6548명이 친족의 재산고지를 거부해 최고의 거부인원을 기록했으며, 대검찰청이 3006명(67%), 관세청 1603명(58.53%), 감사원 564명(68.28%), 건설교통부 548명(57.26%), 외교통상부 466명(51.95%) 등의 순으로 거부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등록의무자 비율과 친족수 등이 달라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전 국민의 재산내역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할 수 있는 국세청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친족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 등을 근거로 공개를 꺼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재산신고의무자중 6급이하 직원들 즉 젊은 직원들이 많아 이들의 부모들이 대부분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지거부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3월에 감사원이 실시한 공직자의 농지와 사업용 토지 취득실태 감사에서 61명의 공직자가 친인척 명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106필지, 10만6000평방미터를 부당 취득한 사례가 발각 돼 형사고발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산자부 고위공무원이 공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대의 부동산 투기를 벌여 구속된 예도 있다"며 "청렴해야 할 고위공무원이 고지거부제도를 통해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평균 5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6월부터 도입된 재산고지 사전심사제를 통해 고지거부를 엄격히 적용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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