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관세국경 관리로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부정무역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9월 호남지역 국가 관문의 수장으로 취임한 김두기 광주본부세관장은 18일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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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와의 인터뷰를 갖고 "유비쿼터스 무역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통관물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기업의 무역원활화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임 한달을 조금 넘긴 김두기 광주세관장을 만나 호남지역 관세국경 총책임자로서 밀수대책과 관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
□ 취임 소감과 광주세관 운영방안에 대해 한 말씀.
광주세관은 제가 24년 전 세관직원으로서 첫발을 디딘 의미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이곳을 떠나 있으면서도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광주본부세관의 책임자로 근무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광주본부세관은 모든 직원들의 열정과 몰입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관세청의 모범세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세계화 및 지구촌 물류화 시대에 발맞춰 동북아 경제권의 물류 중심지역으로 서남해안 시대가 활짝 열림에 따라 관세행정고객의 요구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광주본부세관은 다양한 고객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고객지원 서비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기업의 무역원활화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유비쿼터스 무역환경에 대응하는 맞춤형 통관물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출입신고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또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및 원산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관세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기업하기 좋은 납세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율을 기반으로 한 업계와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모범납세자 등 성실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세지원으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철저한 관세국경 관리로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부정무역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FTA 등 급속한 관세 환경의 변화로 지능화 되어가는 무역사범에 대하여 다각적인 정보 분석 및 기획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서남해안을 통한 해상 밀수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조직밀수 근절을 위해 광주전라지역 본부세관 조사요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신광역조사체제 가동으로 불법 농수산물 등 밀수입을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 기업심사가 기획심사에서 자율심사로 전환되면서 업체 자율에 맡겨졌습니다. 관내 업체들의 반응과 진행사항은?
관세청은 수출입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성실한 수출입업체의 신청을 받아 자율심사업체로 지정하고 관세탈루 여부 등을 업체 스스로 심사하게 하는 자율심사제도를 200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되면 세관이 안내한 정보를 기초로 스스로 심사하고 이러한 자율심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면 그대로 심사가 종결되며, 자율심사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할 경우 가산세의 경감 및 분납허용 등 관세행정상의 우대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현재 우리세관 관내 자율심사업체는 금호타이어(주), 삼성광주전자(주) 등 총 12개 업체입니다.
우리 세관의 업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안내 및 컨설팅 제공, 자율심사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개설(관세국경관리연수원) 등 적극적인 노력과 자율심사업체의 성실한 자율심사 참여로 자율심사제도는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06년 자율심사 대상 6개 업체 및 07년 상반기 자율심사 대상 4개 업체 모두 1년간 자율심사가 면제되는 성실업체로 지정되었고, 07년 하반기에는 한솔홈데코 외 1개 업체의 자율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자율심사가 진행 중인 2개 업체는 모두 적극적인 자세로 자율심사에 임하고 있으며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세관장께서는 조사분야업무에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조사와 관련 광주·전남지역 특성을 고려해 기획하고 있는게 있다면?
광주본부세관은 서남해안밀수단속본부로서 광활한 해상과 긴해안선을 통한 대중국 해상분선밀수 개연성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외부적으로는 부산, 인천, 평택세관과 항만감시단속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교환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내적으로는 광주본부세관의 조사인력을 풀제로 운영하여 광역수사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상밀수 취약시기에 광주본부 및 권역내 세관 조사·감시요원(60명) 및 장비(감시정 10척 외)를 총 동원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고, 또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더욱 공조수사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서남해안 개발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광주지역은 중국과의 교역이 활기를 띠고 발전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장, 우회밀수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세관에서도 중국과의 교역확대에 따른 위장, 우회밀수의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 우회밀수의 차단을 위해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밀수우범품목과 자체적으로 정보분석을 통해 선별한 우범업체 및 우범품목에 대하여 기획조사활동을 강화하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광양항, 군산항 등을 통해서 반입되는 컨테이너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적하목록 정보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우범화물 선별을 통한 컨테이너 X-Ray 검사를 강화하겠으며, 국정원·검찰·경찰과도 정보교환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마약류 등 국민건강위해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국제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문제점 또한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밀수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대책이 있으신지?
최근 관세청의 사이버밀수 단속실적을 보면 '04년 71건에 116억원, '05년 110건에 509억원, '06년 230건에 1,212억원, '07년(8월말) 280건에 50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올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사이버밀수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세관에서도 중국산 비아그라 등 가짜상품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국에 판매한 혐의자들에 대하여 정보분석 및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사이버밀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끝으로 직원복지 향상방안과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세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WLB)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활력이 넘치는 조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매년 2회 혁신활동 등 업무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우수직원을 위한 가족의 날 행사」그리고 부모상 등을 당한 직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상주 대신 문상객 접대, 제상차림 등 슬픔에 잠긴 동료를 위로하고 지원하는「장례도우미 제도」, 세관직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해 전담병원을 지정하여 조직차원의 건강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행복 없이는 조직 발전이 없으며 고객에 대한 진정한 봉사도 불가능하므로 앞으로도 "건강미 넘치고 활력있는 세관"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광주본부세관은 관세청이 추구하는 청렴조직문화의 상징입니다. 청렴조직 문화의 정착은 고객의 관세행정에 대한 충성도를 향상시켜주는 근본바탕이므로 광주본부세관이 명실상부한 청렴문화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바람직한 세관분위기 조성에 힘써 나갈 예정입니다.
<김두기 세관장은>
52년 전북 출신으로 전주고등학교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1981년 관세청에 임용되어 광주세관 감시과장을 거쳐 관세청 특수조사과장, 관세청 총무과장, 서울세관 조사국장, 관세청 감사관 등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