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 매년 급증‥성실 납부자 부담 가중
한국전력공사가 매년 156억원에 이르는 전기요금을 대손처리해 징수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성권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체납된 전기요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대손처리를 통해 징수를 포기한 요금이 70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손처리액은 지난 2003년 89억원, 2004년 141억운, 2005년 170억원, 2006년 190억원이었으며, 올해 6월 현재까지도 110억원이 대손처리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을 손실처리한 경우도 지난 2003년 32억원(129건), 2004년 50억원(197건), 2005년 59억원(251건), 2006년 107억원(311건)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6월 현재도 40억원(145건)이 대손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고액체납전기요금의 대손처리는 결국 수천원에서 수만원의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대손처리금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데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