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선정자문위 활동내역도 공개해야"
국세청의 세무조사 근거규정을 내부지침인 '조사사무처리규정'이 아닌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세무조사의 기준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운영하고 있는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고 회의내용도 비공개로 돼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자료에서 "납세자의 재산권 및 기본권과 관련 있는 세무조사관련 실질적 사항 중 법령이 아닌 국세청 훈령·지침에 의존해 있다"며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조사사무처리규정' 및 '조사사무처리지침' 중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등 조사절차와 조사방법, 조사기간 등은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조세징수 목적에서 벗어나 정부정책의 시녀수단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활용되고 있어 불합리성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며 "세무조사 기준 및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운영하는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 또한 그 활동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는 매출액 기준 100억미만인 법인사업자는 15일(60연장 가능), 10억미만 법인사업자는 7일(30일 연장 가능)만 규정돼 있고 개인사업자 및 100억이상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기간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며 "조사의 신뢰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모든 세무조사 기간에 대한 상한선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내국세입청에서 대상선정기준을 공개해 세무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해 오고 있다"며 "우리 국세청도 조사기준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