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정부가 거둔 부동산 관련 세금(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재산세, 취득·등록세 등)은 총 100조5957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정부가 거둔 유류세(교통세, 특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85조97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정부가 부동산·유류세 명목으로 총 186조5678억원을 거둔 셈이며, 이는 지난해 국세청이 거둔 총 국세수입 179조3000억원을 뛰어넘는 액수다.
야당 의원들은 참여정부가 투기억제를 위해 실시한 '세제강화'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세금만 많이 거뒀을 뿐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유류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인하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재경부는 부동산 세제와 유류세에 대해 손질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직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 세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유류세 문제도 적절한 인하의 논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
조세전문가들은 세금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최선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동산과 기름값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정책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금만 많이 거둘수록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