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호화유흥업소인 룸싸롱, 단란주점, 요정 등에서 법인카드를 '펑펑'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이 같은 비용들은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일정 부분 세금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22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법인카드로 연간 1조원 이상을 호화유흥업소(룸싸롱, 극장식 식당,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요정 등)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3년 1조6144억원이 호화유흥업소에서 지출됐으나 50만원 이상 접대비 실명제가 시행된 2004년부터는 지출액이 다소 감소, 2004년 1조3270억원이 지출됐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5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05년 1조4045억원, 2006년 1조4883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법인들이 연간 사용한 접대비는 2003년 5조682억원, 2004년 5조4373억원, 2005년 5조1626억원, 2006년 5조7482억원 등이었다.
특히 일부 법인들의 경우 법에서 정해진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총 4만8000개 기업이 1조7561억원을 초과해 사용했고 2004년 4만1000개 기업이 1조9885억원을 초과해 사용했다.
2005년에는 3만4000개 기업이 1조7368억원의 접대비를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범위 이상으로 사용했고 지난해에는 3만7000개 기업이 2조911억원을 초과해 사용했다. 초과 사용된 접대비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아 일체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