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회계사, 세무사 등 소위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증가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비율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 그대로 '착시현상'만 가져올 뿐 실제로는 이들 전문직 종사자들이 정부의 세원투명성 제고 시책에 제대로 동참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인 것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22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변호사의 현금영수증 가맹률은 2005년 59.1%에서 올해 6월 현재 88.5%, 변리사의 가맹률은 53.1%에서 87.2%로, 세무·회계사는 54.8%에서 94.8%로 각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가맹률이 아닌 '발급률'.
임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중 현금영수증을 한 차례라도 발급한 사업자의 비율을 보면 변호사는 65.7%에서 25.7%로, 변리사는 60.3%에서 23.3%로, 세무.회계사는 79.2%에서 35.1%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가맹률을 높이는 것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작 사업자의 호응도는 국세청의 이 같은 열의에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 제도를 받아들이는 시늉만 하고 있다"며 "현금영수증 제도의 가맹률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