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준비행위인 신용조회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태년 의원은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은 마구잡이로 신용조회를 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은 신용조회를 하면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반영되는 든 불합리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준비행위인 신용조회가 신용등급평가의 10%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신용거래의 근본취지에 반한다"며 "미국처럼 신용평가에서 신용조회의 비중을 축소 혹은 폐지하거나 프랑스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신용조회 제3자 통지시 고객에게 사후통지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신용조회의 남발과 낙후된 신용인프라 시스템으로 인해 신용평가정보가 국민들로부터 신용을 잃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보의 불균형과 불량정보위주의 평가방식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등에서 행하고 있는 우량항목에 대해 점수를 가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불량항목에 대해 점수를 차감하는 네거티브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의 경우 평가시 연체정보비중이 35%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61%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우량정보와 불량정보를 통합해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선진화된 분석시스템과 정보공유 환경의 조성을 위한 금감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신용평가에서는 5만원이상 5일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불량정보로 처리해 개인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는데 이는 금융권 편의주의의 과다한 적용"이라며 "최소한 연체 1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에 대해서만 연체정보로 분류하는 등 금융소비자 위주로 평가내역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