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강남3구에 부동산공급을 확대하라"
지난해 개인들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가 1인당 평균 230만원으로 지난 2005년 평균 140만원보다 62.9% 올라, 2년간 종부세 부담증가가 지난 4년간 국내 직접세 1인당 연평균 납부금액 증가율(7.5%)의 무려 8.4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종부세 개인납세자의 경우 전체 32만7797세대 중에 서울지역 납세자가 17만2533세대를 차지해 52.6%가 서울에 집중됐으며, 서울에서도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가 10만844명으로 전체 개인납세자의 약 3분의 1에 육박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8일 '종합부동산세 신고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종부세의 특정지역 집중화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강남지역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이 지역에 부동산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난 2년간 종부세 증가율이 직접세의 8.4배나 늘어, 일부 소득 없이 부동산만 소유한 노령계층 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소득 없는 노령계층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종부세 부과기준 하향조정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1000세대 당 납부세대 수는 16개 자지단체 중 서울이 43.4세대로 가장 많았고, 전남의 경우 2.7세대로 가장 적어 지역별로 16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중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의 강남 3구는 1000가구당 207.8세대로, 강북·도봉구의 6.2세대와 비교할 때 같은 서울 지역이라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강남 3구 지역의 납세자들이 부담한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지난해 기준 323만원으로 전체 1인당 평균 부담액 230만원에 비해 93만원이나 올라, 이 지역 부동산가격 상승이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2005년 7만676명의 종부세 납부대상자 중에 개인은 6만2089명으로 전체의 87.9%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납세자 34만747명 중에 32만7797명(96.2%)이 개인이어서 개인납세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난 특징을 보였다.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액의 경우 2005년에는 전체의 86.1%인 5534억3000만원에서 2006년엔 전체 납부액의 55.3%인 9507억9000만원을 납부, 금액 측면에선 납부액이 늘었지만 전체 종부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줄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