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22건, 시행령 8건 의결
정부는 3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2건을 의결했다.
또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시행령 8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무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 개정안 22건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의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인 국유재산의 개발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발생주의.복식부기 제도 도입에 맞추어 결산기능을 보완.강화할 방침이다.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있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할 방침이다.
▲ 검사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국민참여재판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검사 135명을 증원하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해마다 45명씩 증원할 방침이다.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자체 감찰기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임용할 방침이다. 아울러「검사징계법」의 개정으로 검사의 징계처분 종류에 해임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검찰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搜査)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청 직원의 범위를 확대.조정된다.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입법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입법절차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로
확대된다.
▲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포괄적인 감독권 규정을 구체적으로 감독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정비된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문화관광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조정함으로써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경매사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농수산물유통공사 외에 자격검정 전문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농수산물경매사 자격시험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제품의 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여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제품서비스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에너지 및 자원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태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과 관련된 우수한 신기술을 정보통신우수신기술로 지정하여 신기술의 사업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신기술 지정제도가 신기술 인증제도와 신제품 인증제도로 개편되어 신기술 인증제도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주관하도록 했다.
또 신제품 인증제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주관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간통신사업자 등과 관계 기관 간에 관로(管路)나 전주(電柱) 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요청을 한 경우 당사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보통신부장관의 조정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된 공공자원인 주파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주파수 할당제도를 정비하고, 행정개혁과제 중 하나인 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라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사유를 구체화 할 방침이다.
▲전염병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의 범위에 의학적으로 채취.가공 및 이식이 가능한 신경 등 일부 조직을 추가하여 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 대상을 확대하고, 운전면허증 등 증명서에 인체조직기증 희망자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농어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경감하여 왔으나, 소득이 높은 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지원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사장직을 폐지하고 원장에게 이사회 소집권 등을 부여하는 한편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각각 3년에서 2년으로 조정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의 권한인 관할 구역 내의 구급차등에 대한 지도.감독권한과 이송업의 허가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방침이다.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
생식세포의 채취 및 기증과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식세포의 기증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생식세포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생명과학기술을 연구하는 기관에 설치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자율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규제를 정비하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체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주 40시간 근로시간 제도의 적용시기를 정하던 것을 여러 사업체가 서로 관련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현장 단위로 산출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일괄 적용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취약계층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훈련연장급여의 금액을 인상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되는 표준지의 적정가격에 대한 조사.평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감정평가사 자격시험관리를 시험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여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기본적 인권의 보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 8건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휴면예금 이체에 필요한 원권리자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했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고대상자의 병역 종류가 변경된 사실 또는 신고대상자가 군복무를 시작하거나 마친 사실과 같이 병무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의무자의 병역사항 변동신고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광진흥을 위해 설립하는 지방공사에 대하여 면세품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된 초기에 입학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내국인 학생비율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 규정안
국립생태원을 충청남도 서천군에 건립하기로 함에 따라 국립생태원 건립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를 환경부에 두도록 했다.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하다 부상 또는 장애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에 대한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선박구난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구난대상 소형선박의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과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토록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연도 중 지주회사의 전환신고를 허용하고, 기업결합 신고대상의 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도록 했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건조 후 유통되는 김, 미역 등의 수산물의 경우 현재는 생산원가절감을 위해 양식과 건조과정을 이원화하여 생산하고 있으나 건조과정에는 농.어업용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지 않아 어민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농.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어민의 범위에 수산물 자숙(煮熟).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추가토록 했다.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개성공업지구에 투자 및 출입․체류하는 남한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업무.구성 등에 관한 사항, 개성공업지구 투자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왕래.교역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 군인복무규율 일부개정령안
군인과 공무원 사이의 복무 운영상 형평을 유지하고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들을 정비.신설하는 한편, 연가일수 산출 방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찰절차의 간소화 및 위장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입찰과정에서 물량내역서의 작성이 필요한 대상 공사와 소액수의계약 및 대형공사의 기준금액을 각각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또 1억원 이하의 특수한 물품의 구매와 용역계약에 지명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 계약이행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현장경험이 풍부한 우수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실무경력 등이 3년 이상이거나 석사학위를 가진 경사 이상의 경찰공무원도 중앙경찰학교의 신임교육 과정 교수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