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어떠한 유류세 인하방안도 검토 안해"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세 인하 요구와 관련해 정부가 '인하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재경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유류세율을 10%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개정안(박재완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이 조세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내달 중순 전체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재경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유 특소세 인하방안 등에 대해서도 소위 안건상정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등의 세율 인하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여야 의원들이 재경위 소위 및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세법 개정안을 의결시킬 경우 유류세 인하방안은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
재정경제부는 이날 유류세 인하문제와 관련해 "현재 탄력세율 인하를 포함해 어떠한 유류세 인하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29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도 유류세율 인하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서 주장을 한다면 생각해보겠다"며 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에 대한 인하 입장을 밝히지 않는 대신,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결을 통해 유류세 인하가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박재완 의원은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부담과 상업계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유종별로 10%씩 일괄 인하하고,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도 10% 인하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국회 재경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채수찬, 송영길 의원과 한나라당 이한구, 최경환 의원 등 여야 의원들도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유류세 인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