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홍익, 경북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지원하고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고, 나머지 은행들도 2%~40% 정도만 회수하는 데 그쳤다.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30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내놓은 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이들 은행에 대해 위법부당행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조4112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해 예보는 제대로 된 상시리스크 감시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이 2003년 이후 상호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지적한 건수는 259건(5조3780억원)으로 이 중 영업 정지된 11개 은행에 대한 지적 건수는 45건(9108억원), 전체 17.37%를 차지했다.
영업정지 은행 1개당 평균 4번 이상의 금감원의 지적이 있었던 셈.
윤 의원은 "예보가 금융감독원의 위법부당행위 지적에도 불구, 제대로 된 상시리스크 감시체계를 갖추지 못해 11개 상호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고 공적자금이 2조4112억원씩이나 지원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예보가 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미리 알게 되더라도, 현행 법령상 해당 금융기관 및 금감원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예보는 실효성 있는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사용하도록 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인베스트, 좋은, 홍익 저축은행의 경우 금감원 출신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했었는데 금감원에서 익힌 검사지식을 통해 감독당국의 검사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전산 조작 등을 통해 부실을 은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