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기 공적자금관리위원장과 최장봉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0일 우리금융지주의 내년 3월 매각 처분에 대해 현재로서는 시한까지 완전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금융지주의 경영권 지분(50%)에 대한 적정인수자의 자격도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예보(공자위 포함) 국정감사에서 김인기 위원장은 "현재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2008년 3월까지 (우리금융지주) 완전 매각은 불가능하다"며 "국회에서 시한 연장안에 대한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계류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장봉 사장도 "우리금융지주 매각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적정인수자를 고려해야 하고 금융경제 등 정책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나름대로 부분 매각을 했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시장 상황으로 매각 시점이 지체된 점이 있었고, 적정인수자를 고려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의 우리금융지주의 적정인수자 자격을 결정했냐는 물음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며 "산업자본이냐, 외국인이냐, (국민)연금에게 줄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해 우리금융지주의 내년 3월 매각 처분에 대해 공자위와 예보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한구 의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의 당초 매각 시한은 올 3월이었으나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공자위는 처분기한을 내년 3월까지 1년 연장했다.
예보는 지난 2001년 12월부터 올 10월까지 우리금융지주의 보유지분 기준 17.8%를 매각하고 잔여지분 73%가 남은 상태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73%, 17조원 추정)에 대한 매각 시한은 현재 5개월 여 밖에 남지 않아 매우 촉박한 일정이다"며 "예보는 올 3월 이후 현재까지 향후 매각시기와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예보의 매각 실적(보유지분 17.8% 매각, 1조6080억원)과 17조원에 이르는 매각 규모, 예보의 안일한 태도로 보아 내년 3월 매각시한까지 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자칫 차기정권에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내년 3월까지 (우리금융지주를) 판다고 하고 질질 끄니까 사실상 국유은행으로 가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 시기가 늦어졌으나 민영화 의지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25조원이나 되는 우리나라 최대 은행을 파는 게 간단하게 될 문제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한편 예보는 우리금융지주의 지분에 대해 소수지분(최대 23%)은 시장여건을 감안해 블록세일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매각하고, 지배지분(50%)은 전략적 투자자 등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