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인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대신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경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전면적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강남구의 재산세는 2800억원인데 반해 강북구는 150억원에 불과하고, 시골 군의 재산세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며 "엄청난 세금이 모두 강남구에만 사용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발전하고 그에 따라 집값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해 전국에 골고루 배분하면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
대신 부가가치세 등 물품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관광산업 진흥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고 부가세 등 물품세는 지방세로 전환하면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억제시키고 지방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한편 관광산업을 진흥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