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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수수료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위·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수수료가 너무 높다"며 "국제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해 |
황우여 의원은 "신용카드 현금수수료가 카드사의 업무관련 총수익의 23.9%에 달할 정도로 과다하다"며 "손쉽게 고율의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는 결국 카드사의 부실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이 100조원에 달하고 있어 또 다른 카드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취급수수료를 포함하고는 있지만 이자율이 최고 33%까지 달하고 있어서 이자제한법 30%를 초과하고 있는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한 "취급수수료를 빼고 순수한 카드 현금수수료율을 계산하더라도 일반은행권의 무담보 무보증 대출에 비해 4∼5배에 달하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최근 20% 수준으로 낮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국제적인 수준으로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덕 위원장은 "현금서비스는 아무래도 단기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은행금리보다는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나라마다 다르다"며 "다만 신용카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카드대란을 겪은바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있고 현금서비스 수수료부분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