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표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같은 기간 2.5배 이상 증가했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가운데 과세표준 최고 구간인 8천만원 초과자는 지난 96년 7천명 수준이었으나 2005년 5만3천명으로 7.57배나 증가했다.
과세표준이 8천만원인 경우 비과세소득에다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각종 공제를 감안하면 실제 총급여액은 1억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고액연봉자 수가 급속히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연급여 1억원인 경우 소득세 과표는 가족 수에 따라 7천만~7천900만원 수준이다.
중산층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과표 4천만~8천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도 96년 5만명이었다가 2005년 26만1천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10년간의 물가상승과 이에 따른 화폐가치 하락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추이는 중산.고소득 봉급생활자의 수가 빠르게 늘어 사회 전반의 구매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과표 1천만원 이하로 일반 서민층으로 볼 수 있는 근로소득자는 96년 532만2천명이었으나 2005년 338만7천명 수준으로 20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근로소득자 가운데 조금이라도 소득세를 내는 인원은 각종 공제가 늘면서 96년 695만8천명에서 2005년 610만7천명으로 12.2% 감소했다.
이에 비해 사업자들은 고.저소득층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납세자수가 늘고 있다. 종합소득세 과표 8천만원 이상 고소득사업자는 96년 3만5천명에서 2005년 9만명으로 2.57배가 증가했으며 4천만원~8천만원 구간은 6만9천명에서 13만명으로 1.9배가 늘었다.
1천만원~4천만원 구간도 32만6천명에서 51만9천명으로 59.2% 증가했고 1천만원 이하도 78만6천명이던 것이 121만명으로 53.9% 증가했다.
전체 종합소득자 납세인원은 96년 121만6천명에서 2005년 194만8천명으로 60.1% 늘었다.
봉급생활자의 경우 전반적인 소득이 올라가면서 소액 과표구간 인원이 고액 과표구간으로 옮겨간 반면 사업자들은 세원노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면세사업자들이 소액납세자로, 소액납세자는 고액납세자로 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