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보고서-
2000년대 들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고용은 증가해도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황종률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이 발표한 '서비스산업 발전의 고용창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05년 서비스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제로(0)'인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같은 기간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연평균 4.7% 증가했고, 농림.어업은 5.1%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총요소생산성(TFP : Total Factor Productivity)이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본.중간재 등 투입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에 반영되는 효율성의 정도를 총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지표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이란 말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늘어나지 않는 한 부가가치도 커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에 그침에 따라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80년 이후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1～1990년 48%, 1991～2000년 65%, 2001～2006년 73%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반면 2000～2006년 우리 경제가 연평균 4.6% 성장할 때 서비스업이 견인한 성장률은 1.9%에 그쳐 서비스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41.3%에 그쳤다.
서비스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1971～1980년 47.9%(성장률 7.3%, 서비스업 3.5%), 1981～1990년 47.1%(8.7%, 4.1%), 1991～2000년 46.7%(6.2%, 2.9%)에 이어 2000년대에는 41.3%까지 하락했다.
황 분석관은 "산업별 총요소생산성을 기준으로 본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서비스업 자체의 고용이나 다른 여타 산업 내에서 서비스직능을 가진 고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오히려 안정적 일자리는 감소하면서 고용의 질은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황 분석관은 "갈수록 커지는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에 걸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며 "전통적으로 영세하고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구조조정은 물론, 사회서비스업의 고용 확충 등 우리 특성에 맞는 발전 모델과 전략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