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2002년 9월 초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출총제 위반회사에 대해 내린 의결권 제한명령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회사는 법상 의무를 이행했지만, 금호산업 등 3개회사는 의결권 제한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산업이 동양오리온투자증권 주주총회에 1회, 동원파이낸스 주주총회에 1회 참석, 두산건설은 두산베어스에 2회, 이지빌에 1회, 삼화왕관도 하나증권에 3회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대해 10월 말 현재 출총제 대상 회사가 아닌 점과 의결권 행사지분율이 미미한 점, 출자회사와 피출자회사간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점 등을 고려해 경고조치만 내렸다.
한편 금년 법개정을 통한 출총제의 개편 결과, 올 10월 현재 의결권 제한을 받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화왕관은 출총제 개편(자산규모 2조원 이상 회사로 축소)으로, SKC, 금호산업, 아시아나레저, 금호석유화학은 지주회사 전환으로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아울러 공정위의 10개 집단, 40개 출자회사에 부과된 의결권 제한명령의 이행실태 점검은 출총제 위반시 주식매각명령 대신 의결권 행사 제한을 하도록 한 2002년 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