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리자②] 소득대비 세금비중 OECD '최고'

휘발유의 60.5%, 경유의 51.1%가 세금

정부, "외국 비해 높지 않다"‥세수감소 우려

전문가들, "유류세 내리면 경기활성화, 세수걱정 없어"

최근 고유가 추세로 인해 국내 유류 소비자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기름값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기름값에 포함돼 있는 세금 비중이 과도하다는 점.

유류세는 통상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의 세금을 총칭하며, LPG에는 특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최종 소비자가격에는 부가가치세(10%)가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교통세 505원, 교육세(교통세의 15%) 75.75원, 주행세(32.5%) 164.125원 등 ℓ당 744.9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종량세 구조로 돼 있다.

경유는 교통세 358원, 교육세 53.7원, 주행세 116.35원 등 ℓ당 528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LPG에는 특별소비세 275원과 교육세(특소세의 15%) 41.25원 등 ㎏당 316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교통세로 10조8126억원을 거뒀으며 ▲특소세(유류) 2조2989억원 ▲주행세 2조7095억원 ▲교육세(유류) 1조9667억원 ▲부가가치세(유류) 5조7229억원 등 총 23조5106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국세수입 139조4459억원의 16.9%를 차지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 교통세수를 지난해보다 2조원 넘게 늘어난 12조9174억원을 거둘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이렇게 거둔 교통세수로 80%는 교통시설특별회계로 편입해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투자하고, 나머지 15%는 환경개선특별회계, 3%는 에너지특별회계, 2%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해 사용하고 있다.

즉 국민들로부터 거둔 교통세는 교통, 환경, 에너지 분야의 사업추진 재원으로 사용되는 목적세인 셈. 정부는 유류세를 내릴 경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세의 세수감소로 직결되기 때문에 재정악화와 함께 각종 교통·환경 사업 등에 차질을 빚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 우리나라 기름값 세금비중은?‥미국의 8배, 일본의 2배…소득대비 '세계 최고'= 정부가 유류세를 내릴 경우 세수가 줄어든다는 주판알을 굴리고 있는 동안, 실제 생활에서 일반 국민들이 기름을 구입하면서 내는 세금은 소비자가격 대비 절반을 뛰어 넘고 있다. 

'에너지 데땅뜨(Energy Detente)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휘발유 평균가격(2007년 5월 기준)은 ℓ당 1538원이었으며, 이 중에서 세금은 931원으로 60.5%를 차지했다.

경유의 평균가격은 ℓ당 1239원, 관련 세금은 633원으로 51.1%.

우리나라의 가격대비 세금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휘발유 11위, 경유 12위를 차지했으며, OECD 평균인 53.8%, 46.8%보다도 4.3~6.7%P 가량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보다 휘발유 세금비중이 높은 나라는 영국으로 67%가 세금이었으며,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들이 60%대의 세금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일본(46.4%), 캐나다(30.6%), 미국(15.3%) 등은 우리나라보다 세금 비중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유 역시 영국(65.6%)을 비롯한 유럽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세금비중이 높았으며, 일본(34.3%), 미국(16.2%), 멕시코(2.6%) 등은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미국의 휘발유 리터당 세금은 116원, 일본은 480원으로 우리나라보다 각각 8배, 2배 가량 낮았으며, 경유는 미국이 리터당 120원, 일본 303원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각각 5배, 2배 낮았다.

여기에 국민소득(GNI)을 감안한 주요국의 휘발유 세금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를 100으로 가정할 때 ▲일본 21 ▲미국 4.5 ▲영국 44.7 ▲프랑스 50 ▲캐나다 12.9 등이며 OECD 평균도 42.9로 나타나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비중을 보였다.

□ 정부는?‥"외국 비해 높지 않습니다"= 유류세와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에서는 유류세 비중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라는 입장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 "우리나라의 유류세 비중은 선진국의 중간쯤으로 특별히 높지 않은 편"이라며 "국제적으로도 유류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세금을 인하하는 나라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경부는 "유류가격이 주유소별로 자율화되어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유통마진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세수부분과 관련해서도 재경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의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1조9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라며, 효과는 미비한 반면 세수는 크게 감소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유류세 인하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수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할 뿐이라는 의견이 많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공급중시 경제정책으로 경기가 회복될 경우 비록 세율을 낮춰도 세수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며 "유류세를 인하하면 서민들의 생활비를 경감시켜주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도 "유류는 기본적으로 산업의 대표적인 연료로서 유류세를 내리자는 것은 원가를 낮춰서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의미"라며 "유류세를 인하하면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