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밀집지역 중심 반대여론 조성 소지 차단" 주력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제도정착 만전 기해달라" 주문
국세청은 연말 최대 현안 업무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해 총력태세를 구축, 세정집행 업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서 6개 지방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논의했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 현직 국세청장의 뇌물수뢰에 따른 구속사태, 연말 대통령선거 등 정치적 상황, 과표인상 등에 따른 세부담 상승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종합부동산세 신고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집단적 여론조성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차기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를 겨냥한 고가아파트 밀집지역 중심의 종부세 반대여론 조성 소지가 있다"며 "다수의 납세자가 분포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분 납세자들의 집단민원 발생 등도 염려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지난해에 비해 과세표준과 공시가격 상승하고(과세표준=70%→80% 공시가격=공동주택 : 22.8% 토지 : 11.6%) 납세인원 증가도 올해 종부세 업무집행에 어려움을 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거서(세무서), 거청(본청, 지방국세청)적인 신고관리·지원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납세인원이 많은 세무서에는 '조사국' 인력을 전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집단민원 예방을 위해 홍보전담반을 편성 대단지 아파트 부녀회장 및 동대표, 관내 여론주도층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이해도를 높이고 이들의 여론 등에 대해서도 상시 파악,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범위한 홍보도 실시한다. 국세청(본청)은 언론보도, 신문광고, TV CF등을 활용해 성실신고 분위기를 띄우는 한편 일선 관서는 종교단체 지도자, 여론지도층 등을 대상으로 리플릿 배포 등 현장홍보에 주력키로 했다.
고가아파트 단지 등을 전담할 '홍보전담반(반장 1명, 반원 2-3명으로 1개 반으로 편성)'을 편성해 종부세 납세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 계획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별 부녀회 등과 협조해 주민 반상회 등에도 직접 뛰어들어가 종부세 홍보를 할 방침이다.
또한 종부세 신고안내문 반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외거주자 등 송달에 불편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한 신고납부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기간 중 각 지자체(세무팀)내에 전담반을 설치 운영토록 협조요청을 할 방침이며 필요시 지자체 재산세공무원의 근무지원 방안도 협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총력태세 구축을 통해 국세청은 신고안내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100%신고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신고납부 마지막 해인 올해의 신고율 여하가 종부세의 제도적 당위성을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 성공까지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