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외환제도 개선방안 발표
현재 300만달러 한도로 돼 있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내년 중에 폐지된다.
연간 5만불까지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일반 은행에 구두신고만으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달말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등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해외차입이나 증권거래 등 자본거래의 경우 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내년부터 연간 5만 달러까지 일반 외국환은행에 구두신고만으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현재 300만 달러 이내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내년 중에 한도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이와 관련해 "당초 2009년 말까지 한도를 폐지할 방침이었지만, 외환거래 자유화를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며 "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탈세 우려 등을 불식하도록 과세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