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께가 0.25mm인 철강제 쉬트에 같은 두께의 플라스틱수지가 부착된 물품은 플라스틱 제품일까? 철강제품일까?
'철강제 쉬트에 플라스틱을 적층한 물품'인 이 제품은 수입시 플라스틱제품으로 분류될 경우 6.5%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철강제품으로 분류될 경우 관세율은 0%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관세품목분류윈원회를 개최하고 '철강제 쉬트에 플라스틱을 적층한 물품'에 대해 관세율 6.5%인 '플라스틱 제품'으로 품목분류 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물품은 국내에 수입 후 실린더형 베어링이나 플렌지 베어링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철강의 두께와 플라스틱의 두께가 똑 같기 때문에 세율차이가 큰 두 부류중 어디에 속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그러나 위원회는 베어링 등의 제조시 이 물품을 사용하는 목적이 플라스틱층의 마찰을 줄여주는 기능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며, 가격구성에서도 플라스틱층의 비율이 더 높아 플라스틱층에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며 관세율 6.5%인 '플라스틱 제품'으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