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이하 EITC)제도와 관련해 확충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일선 관서에(세무서) 배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묘안'을 고심 중이다.
국세청은 EITC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소요인력 3474명을 확충할 예정. 지난 7월 직제개편으로 1998명의 인원을 확충, 이 중 1200명을 선발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1, 2차례의 공채시험을 거쳐 1476명을 충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전담인력을 본청과 (신규설치)지방청 전담국 및 전국 107개 일선 세무서에 골고루 배치, 업무집행의 중추로 삼을 계획이다.
국세청은 수 천명에 달하는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 망에 세무서 조직신설 및 인력배치 방안에 대한 논의결과를 게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특히 조직신설 및 인력배치 방안으로 2개안을 제시했다.
1안은 근로장려세제 집행과 근로자 소득파악 업무만을 전담하는 과(課)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영세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세원관리분야의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구체적으로 '소득지원과'를 신설해 근로장려세제 집행과 근로자 소득파악 업무를 맡기고 기존 부가, 소득, 조사 분야에 인력을 증원, 영세자영업자 소득파악 업무를 전담케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집행과 근로자 소득파악 업무 담당 전담 과를 신설할 경우 제도 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며 "신설 과와 세원관리분야 업무분장이 명확, 신설과와 세원관리분야의 소관업무에 대한 마찰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동안 부가, 소득 등 세원관리분야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기존 세원관리분야에 확충된 인원이 '세수업무'에 치중칠 경우 영세자영자 소득파악업무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2안은 신규업무를 모두 담당할 과 단위 조직을 신설하고 기존 사업자 소득파악강화를 위해 세원관리분야에 부분적으로 인력을 보강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소득지원과를 신설해 집행, 근로자·자영자 소득파악 업무 전부를 맡기고 세원관리분야에는 소수의 인력만을 확충한다는 것.
국세청은 "이 안대로 집행할 경우 기존 인력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했던 저소득자 소득파악 업무를 전담해 추진할 수 있고 기존 세원관리분야는 그 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과세자에 대한 세원관리에 행정력을 모을 수 있다"며 "또 본·지방청 신설국 업무지휘와 조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2번째 안은 1번째 안에 비해 단점이 뚜렷하다고 명시했다.
특히 자영자 소득파악업무가 과세자와 저소득자로 이원화, 전체적인 세원관리 형평성과 효율성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영세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집중적인 인력투입으로 불만과 민원이 발생, 복지세정을 위해 새로 생긴 조직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월요일부터 설문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직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부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