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9일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참여할 경우, 우선적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개발하는 시범사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제도 개편을 바탕으로 국민연금과 체육진흥공단이 참여하는 농지 출자 방식의 골프장 시범사업을 곧 1~2개 추진할 계획이라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두 기관은 시범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토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공시지가의 30%가 농지보전 부담금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이를 면제해주면 골프장 개발 사업자는 비용상 큰 부담을 덜게 되고, 결국 그 혜택이 골프장 이용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