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낭비와 모럴해저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삭감,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지나치게 올리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예산낭비 적극 대응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의 예산낭비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들의 각종 예산낭비 사례가 중앙정부에 접수되고 있으나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의 이런 조치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아울러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의 이름과 구체적인 사례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기획처는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도 생각하고 있다.
행자부는 의정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는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 배정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의정비를 너무 많이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교부세 배정시 불이익을 주거나 의정비 인상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부세에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의정비 과다인상의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부자 지자체들도 있는 만큼 이런 방식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 예산낭비 심각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의정비가 아니어도 지자체의 예산낭비는 심각한 상태다. 기획예산처가 파악하고 있는 예산낭비 사례 가운데 상당수는 지자체와 관련된 것이다.
예산낭비 사례를 보면, 한 지자체는 산불 비상근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정작 초과근로를 했던 일용직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근로수당 지급액은 모두 회수됐으며 관련자도 문책을 받았다.
또 한 지자체는 5억6천만원을 들여 보도 육교를 세웠으나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을 뿐아니라 이용객도 거의 없어 예산낭비 사례로 신고됐다.
지방의 00교통은 한 버스노선 운행 인가를 받고 한 번도 버스를 투입하지 않았으나 매년 재정지원금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는 산하 체육센터 자판기 수익을 지자체 세입으로 편입해 정식 예산으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리후생용으로 노조에 넘겼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은 지자체에 귀속돼야 한다.
◇ 모럴해저드 심각
지자체가 공무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보면, 지자체들의 모럴해저드도 심각한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희롱을 받았을 경우에 병가(최장 2개월)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성희롱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면 되지 이를 위한 휴가를 설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
또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조합원의 가족복지를 위해 콘도(휴양소)나 펜션을 확대해 확보토록 하는 내용을 단협에 명시했다.
아울러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해외 연수 또는 여행의 확대를 단체협약에 명시했다. 인천광역시는 `퇴직 예정공무원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외 문화유적지 시찰에 필요한 경비예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했다.
보성군은 부서별로 분기마다 1회씩 연간 4회의 체육.문화행사를 갖고 군 전체 집합행사는 연간 1회 실시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담았다.
보성군은 또 읍면의 일요일 일직은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 완주군은 `군은 직속기관(보건소.농업기술센터) 및 사업소에 대해 군 감사를 폐지하고 수시감사로 대체한다'고 단협에 규정하는 등 상당수의 지자체 단협들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자체 재정자립도 낮아
지자체들은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광역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는 전남 20.1% , 전북 23.5%, 제주 26.4%, 강원 28.3%, 경북 28.9%, 충북 33.3%, 충남 36.9%, 경남 39.1% 등의 순으로 낮았다.
서울의 자립도는 90.5%였고 경기 74.9%, 대전 72.1%, 인천 69.8%, 울산 68.4%, 대구 63.9%, 부산 62.9%, 광주 54.2% 등이었다.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작년보다 3.8%포인트가 떨어졌고 부산 7.3%포인트, 대구 6.8%포인트, 광주 3.3%포인트, 제주 7.4%포인트 등의 하락률을 나타냈다.
기초단체의 재정자립도 역시 상당히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