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기업 등 서울·경인지역에 위치한 19개 아스팔트콘크리트제조업체들이 판매가격을 담합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이들 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3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매겼다.
공정위는 7일 전원회의에서 서울·경인지역 서부 및 서남부권역에 위치한 19개 아스콘제조업체들이 민수아스콘의 가격 및 판매량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유진기업 6억9000만원 ▲제일산업개발 2억8000만원 ▲삼덕유화 2억3000만원 ▲화남산업 2억1900만원 ▲남부산업 2억300만원 ▲경인포장 1억9900만원 등이다.
이들 아스콘 제조업체들은 2003년 3월부터 여러 번 민수아스콘 판매가격을 합의하고 합의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가를 책정해 판매했다. 이들 중 남부산업, 남양아스콘, 신성아스콘, 진흥아스콘, 화남산업 등 5개 업체들은 2005년 10월까지, 나머지 14개 업체들은 지난해 2월까지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담합행위로 2003년 3월 민수아스콘 #78의 가격은 3만9000원이었으나, 2005년 10월의 가격은 4만4000원으로 12.8%가 인상된 반면, 담합이 없었던 관수아스콘은 같은 기간 8% 인상에 그쳤다.
특히 이들 업체는 아스콘 판매 경쟁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민수아스콘 공동판매사인 서경유통, 인천유통, 화성유통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아스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개별 아스콘 업체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동판매사가 민수아스콘을 주문 받은 뒤 주문물량을 다시 개별 아스콘업체에 발주할 경우 해당업체의 관수아스콘 배정비율을 참고해 발주 물량의 증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별회사의 아스콘 생산과 출고도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올 1월 전까지 유지되던 관수시장에서의 단체수의계약제도 등을 빌미로 아스콘 제조업체들의 건설사 등 민간 아스콘 수요업체에 대해 피해를 준 사건이다"며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로 민수·관수 아스콘 시장에 자유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업종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용어해설)민수아스콘= 아스콘은 민수아스콘이 거래되는 민수시장과 관수아스콘이 거래되는 관수시장으로 나뉜다. 민수아스콘은 아스콘 제조업체와 건설업체의 개별계약에 의해 공급되고 관수아스콘은 조달청과의 단체수의계약(1월 1일 폐지)에 의해 공공기관에 공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