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 지시 및 자체기획심사 모두 늘어
관세청의 기업에 대한 기획심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획심사는 건별심사 만으로는 신고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고위험분야와 우범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 관세청 산하 본부세관이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심사를 수행하는 제도여서 기업의 고의적인 탈루 등 우범성 수출입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 산하 서울본부세관의 기획심사 건수는 2005년 129건에서 2006년에는 1734건으로 급증했으며 금년도에도 지난 4월까지만 82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세관 전체 기획심사건수 중 관세청 본청의 지시에 의한 기획심사 건수도 2005년 35건에서 2006년 252건으로 급증했고, 서울세관의 자체기획에 의한 기획심사는 2005년 94건에서 2006년 1482건으로 무려 16배나 급증했다.
기획심사의 증가는 인천본부세관도 마찬가지.
인천세관의 경우 2005년 98건에서 2006년 1734건으로 17.7배나 급증했으며 인천세관 자체기획에 의한 기획심사도 2005년 77건에서 2006년 1482건으로 19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추징액은 오히려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울세관의 경우 2005년 794억원에서 2006년 537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으며 인천세관도 2005년 140억원에서 2006년 142억원으로 소폭 증가한데 그쳐 건수의 급증에 비하면 오히려 감소한 셈.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건수의 증가는 2005년 하반기부터 농수산물 세액심사가 강화돼 농수산물 수출입관련 기업에 대한 기획심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기업 전체의 우범성이 증가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수대비 추징액의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수출입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한 경우가 많아 금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실시된 세관의 기업 기획심사를 살펴보면 농수산물에 대한 심사증가로만은 기업심사 증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서울세관의 경우 지난 4월말까지 반도체업체의 생산지원비 등 72개 업체에 대해 기획심사를 실시했으며 인천세관도 금년 상반기에만 생산비지원비용 신고누락 등 78개 업체를 기획심사 해 상당수의 기획심사가 농수산물보다는 제조업종 등의 신고누락 및 우범성 혐의에 대해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