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무회의 어떤 법안들 의결됐나?

정부,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2건, 시행령 7건 의결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2건을 의결했다.

또한 해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등 시행령 7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밖에도 통일부로부터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행정자치부로부터 '제17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법제처로부터 '정기국회 법안처리 현황과 입법추진 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의결된 국무회의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 개정안 12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시험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현재 금융감독원 원장이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시험 관련 업무를 자격검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행정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행정작용의 다양화 등 변화된 행정 현실과 한층 성숙된 국민의 권리의식을 반영하여 권익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소송 제도인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금지소송을 도입하고, 집행정지의 요건을 완화하며 새로 가처분제도 등을 마련키로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양국 정부 간 지적재산권 집행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죄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죄를 이 법의 중대범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종류를 신설하고, 기존의 취소사유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통역안내사 등 관광종사원에 대한 교육제도를 개선하여 관광종사자와 관광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전문 자격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시험제도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재의 보호ㆍ관리 및 수리 등을 총괄하는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 국민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새로운 입법수요가 증가되는 추세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새로운 우체국 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도록 하되, 보험종류의 수정은 허용하고, 보험의 종류를 수정할 때와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새로운 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도록 한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성(母性)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모자보건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불임극복 지원사업과 신생아 집중치료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키로 한다.

시행령 7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와 경기도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을 일반직지방공무원에서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시ㆍ도 교육청의 관리국장을 일반직국가공무원에서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안

정부법무공단의 설립ㆍ사업범위 및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 「정부법무공단법」이 제정(법률 제8070호, 2006. 12. 20. 공포, 2007. 12. 2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자연보전권역이라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역인 경우와 규모가 9홀(부지면적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의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골프장 내의 숙박시설 설치요건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離隔距離)를 완화토록 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상공인의 창업 및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ㆍ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소상공인지원상담사의 자격 요건 중 학력요건을 삭제하고, 기업활동경력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그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신고주기를 2년으로 하고, 법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2개월부터 6개월까지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토록 했다.
 
▲해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장관의 선박 매매 및 용대선 제한조치의 예외를 인정하는 허가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인가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