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대상자에 동절기 7만원 보조금 일시지급
정부, 간이과세자에 유가보조금 지급 검토
내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가정용 LPG와 등유, 프로판 가스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각각 일제히 인하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올해 동절기에 7만원의 유가보조금이 일시에 지급된다.
정부와 대통합민주신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유가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대책에는 난방용 유류인 가정용 LPG, 농촌에서 사용하는 등유 및 프로판가스에 대해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현재 리터당 180원인 등유의 특별소비세는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통해 리터당 9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지만,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해 27원 인하된 리터당 63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LPG프로판과 가정용 LPG부탄은 kg당 40원에서 28원으로, 취사·난방용 LNG는 현행 kg당 60원에서 18원으로 각각 30%의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난방용 유류 탄력세율 적용으로 인해 3개월간 총 10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번 동절기(12월~2월)에 한해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월 7만원씩 분할 지급하고,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수도광열비를 현재 월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1만5000원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 소비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내 LPG 경차보급 허용을 결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보일러 교체 등의 난방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정유사간 담합방지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경감 1조775억원과 에너지 절약 및 효율개선에 3247억원 등 총 1조4022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화물차 한 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국 소매업자, 폐기물 수집업자, 용달업자에 대해서도 현행 택시, 버스, 화물승용차 세 가지 업종에 대해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들 사업자는 전국에 약 20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지급금액은 56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방안은 정부의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최근 고유가는 구조적 문제로서 유류세 인하는 바른 방향이 아니다"며 "서민과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보다 서민층 영세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비정상적 시기에 휘발유와 경유의 탄력세율 적용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은 향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계속 다뤄 반드시 당 주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