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기준도 강화
노령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금 증가와 경영악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감독당국이 보험료산출체계를 손질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젊은 사람들의 연금보험료가 인상되고, 종신보험이나 보상기간이 정해진 정기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 재무건전성 감독강화방안을 마련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연금보험은 내년부터 실제 지급할 연금 규모가 판매시점에서 예상한 지급액을 초과해 2037년에서 2042년에는 매년 3000억원∼5000억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전망이다.
실제로 연금보험판매가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올 3월말 현재 연금보험의 적립금(보험계약자에 대한 부채) 규모는 75조1000억원으로 생명보험사 전체 적립금(221조원)의 34.0%에 이르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정연령 이후 생존시에는 사망 시까지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판매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연금지급 규모를 추정해 보험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추정기간보다 오래 사는 사람이 많을 경우 보험사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현재 연금보험은 20세에 가입하든 60세에 가입하든 똑같은 평균수명을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의 젊은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균수명 적용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금감원은 보험사 연금보험의 다양한 속성을 고려해 미래투자계획, 계약자별 예정보험금 지급규모, 판매규모, 계약유지율 등 사용가능한 모든 최적가정을 기준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산정해 보험가격을 결정하도록 보험료산출방식을 개선해 이르면 2009년말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죽을 때까지 지급 받는 연금보험의 경우 젊은 사람일수록 보험료가 인상되고, 사망시점이 늦어질수록 보험사가 유리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한 연금보험의 책임준비금(향후 연금지급에 대비한 준비금) 적립시점에도 현재의 보험판매당시 생존률 적용방식에서 적립시점기준 생존율을 반영하는 등 적립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