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9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금강LED종합건설과 보미종합건설에 대해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강LED종합건설은 서울 성북구 연립주택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대금 60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현재까지)1952만원 및 하도급대금 2000만원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 (현재까지)531만500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미종합건설도 경기도 파주시 상가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중소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 대금 중 5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했으며, 이 부당감액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66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 수령해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에도 하도급대금 19억857만4000원 중 3억2303만4000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여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면서도 어음할인료 6937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