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성기모양으로 제작된 여성용 자위기구의 통관보류결정에 대한 수입업체의 심사청구가 기각됐다.
현행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입통관이 불가한데 관세청은 자위기구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결정한 것.
관세청은 지난 9일 관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여성용 성인용품의 통관보류에 대한 심사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업체는 남성의 성기와 유사한 형태의 실리콘으로 제작돼 내부에 진동장치를 장착한 여성용 자위기구(10만원 상당)를 항공편을 통해 수입하려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 통관보류 처분결정을 받자 이것이 관세법에 따른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세심사위원회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는 없으나 쟁점물품은 남성의 성기를 모조해 여성의 쾌감을 높이기 위해 제조된 것으로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사회통념상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 내지 이에 준하는 물품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남성용·여성용 자위기구에 대해 수입통관보류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자위기구를 관세법 제234조의 수출입금지물품으로 판단한 것으로 동 법조항에 따르면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등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과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수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말레이시아산 팜오일 수입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한 것에 대해 한·아세안FTA 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말레이시아산 팜오일을 수입하고 있는 B업체는 수입신고당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은 채 한·아세안FTA 협정관세인 2%세율로 수입신고한 후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했으나 관세위원회는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원산지증명서나 특혜신청을 위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며 B업체의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