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청와대 정례브리핑에서 "특검법안은 구사대상이 지나치게 넓고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례 없이 수시기간을 200일로 한 것은 문제"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천 대변인은 "특별검사는 원칙적으로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 제도인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한 뒤에 그 결과가 미진해,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는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도"라고 주장했다.
만약 현재 발의된 삼성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검찰 수사권의 무력화는 물론 특검권한의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고, 그러면 국가의 기본적인 국법 질서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천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특검은 수사의 효율성에 있어서 일반 검찰수사보다 많이 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그래서 삼성특검법안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선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또 한나라당이 제출하려는 특검법안과 관련 "여기엔 삼성 의혹 뿐만 아니라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 당선 축하금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안다"며 "한나라당이 만든 유언비어여서 아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이번 특검에 억지로 끌어 붙여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